'대퇴직 시대'가 바꾼 선진국 이민정책…일본도 문턱 낮춘다

멕시코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미국 콜로라도주 주키니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로나19로 일터를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대퇴직(Great Resignation)’ 시대가 열리면서 선진국들이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 호주는 물론 이민정책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마저 일손이 모자란 분야에 종사하겠다는 이민자들의 입국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1일 뉴욕타임스(NYT),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을 꾀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전 세계의 젊고 숙련된 이민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영주권 지급에 입국가능 이민자 숫자도 늘려

독일은 취업비자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또 6개월 동안 독일을 방문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이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이민자 40만 명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노동력 부족이 극심한 탓이다. 독일경제연구소는 2030년에는 노동자 320만 명이, 15년 뒤에는 500만 명이 모자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독일 젊은이들이 취직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일손 부족을 부추긴다. 도제식 직업 교육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 제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맥을 추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도제 계약 건수가 독일 통일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5년 연속 출산율이 하락한 캐나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캐나다는 2023년까지 새 이민자들 120만 명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인력부족이 심각한 보건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영주권 2만개를 우선 배정하기도 했다.

광산과 병원, 식당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한 호주도 앞으로 1년 동안 입국할 수 있는 이민자 숫자를 두 배로 늘렸다. 뉴질랜드 역시 16만5000명에 달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일회성으로 영구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일본 홋카이도 병원에서 의료진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AFP)

이민자에 페쇄적인 일본도 문턱 낮춰

이민자들에게 가장 엄격한 나라로 통하는 일본도 이민자 모시기에 나섰다. 성인용 기저귀가 아이용 기저귀보다 많이 팔릴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데 따른 우려에서 비롯됐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18일 농업과 요양업 등 14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체류 기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분야는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업종들로, 일본 정부는 이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2022년부터 5년 단위인 ‘특정 기능’ 명목의 비자를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간 일본은 전문직과 기술자에 한해 영주를 허용해 왔지만, 이들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4년 3월까지 노동력이 약 34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들이 해외 일손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급격히 고령화한 선진국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 반면 젊은층이 많은 나라들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이민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300만 명이 조기 은퇴한 미국에서는 30년 만의 물가상승률의 주원인으로 인력난이 꼽혔다. 미 상공회의소는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더 많이 허용하도록 이민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 크리스토프 뒤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이주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변화가 가속화했다”며 “각국은 이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