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심재철, 190회 걸쳐 자료 유출..야당 탄압 아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심 의원은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실에 무단 유출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비인가 구역까지 들어와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 받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 “야당 탄압 및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와 무관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 “심재철, 요직 경호 정보도 다운로드”

기재부는 26일 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일정 기간(9월5~12일)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 방지 및 정상적 국정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지금도 매월 공개 중”이라며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초기 비정상적인 접속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별 예산집행 실태 등을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 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수사 의뢰를 한 이상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고발 취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숨기기 위해 자료 반환을 요구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심 의원이 반납을 거부한 자료에 주요 인사들의 신변안전, 경호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심 의원이 광범위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심재철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앞서 심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 한국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일 자행하고 있는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즉각적인 고발 취하 및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이 정상적인 접속 과정을 통해 노출된 것은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획재정부는 ‘정상적인 접속’을 ‘무단 열람’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인가 행정정보’라고 지칭하면서, 급기야 관계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하는 유례 없는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 국고 손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런 자료들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면 불법이라는 기재부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지만, 이날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심 의원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추후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자료를 폭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