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성장 모델, 베트남보다 韓 압축성장 모델이 적합"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오후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 모델로는 베트남보다는 한국의 압축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베트남 개혁·개방 경험이 북한에 주는 정치경제적 함의’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1차 산업 유휴 노동력이 2차, 3차산업으로 전환해 대외지향형 경제정책에 투입되는 것이 산업구조조정과 인력배치 차원에서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그 기회를 잡는다면 그 기적은 김 위원장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통한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베트남은 베트남전 종전 이후 20년 만인 1995년 미국과 국교를 다시 수립해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해외자본을 유치하며 경제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그러나 “베트남 경제는 초기의 농업중심 생산에서 탈피해 현재는 해외자본 유치와 수출을 통한 2차산업과 3차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북한은 시장의 확산으로 주민들의 후생은 개선되고 있지만, 계획경제의 침체로 인해 북한경제의 핵심인 2차산업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베트남과 북한이 처한 상황의 차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1차산업 비중이 높으므로 인력 감소가 필요하며, 개선 속도가 늦을 경우 경제성장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은 베트남의 경험보다는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특화하는 성장모델이 이상적”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의 초기의 정치적 경직성만 극복할 수 있다면 한국의 IT 기술과 low-tech 산업을 수출주도형 경제 전략과 접목시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북한이 현재의 경제제재 하에서도 화학, 기계, IT 산업 등에서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시작될 때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