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불공정 집행 얼마나 될까..21일 체감규제포럼 세미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체감규제포럼(위원장 김민호)이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플랫폼을 대하는 검찰, 국회,정부의 규제에 대한 불공정 집행 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

이들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개인정보 규제의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적 집행, 인터넷 실명제 등 국회와 행정부가 시행한 그간의 규제정책은 그리 우리기업에도, 우리 국민에게도 우호적이라고 평가되기는 어려운 듯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규제시도들 역시 이러한 안타까운 규제역사를 더 강화된 형태로 반복하고자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그간의 인터넷 경제에 대한 국회 및 행정부의 규제정책을 분석,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인터넷 플랫폼 규제의 진단- 동영상 콘텐츠 유통, 가짜뉴스, 규제 불공정 집행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1일 오후 2시 뉴국제호텔 1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상우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세정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가 사회를 본다.

‘우리나라 동영상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 이슈’에 대해 이경원 교수(동국대 경제학과)가 발제한 뒤 최세정 교수(고려대 미디어학과),황유선 박사(KISDI),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가 토론에 나선다.

‘가짜뉴스 규제법안 비판적 고찰’에 대해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하고,조윤영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최동욱 교수(상명대 경제금융학부),최수진 교수(경희대 언론정보학부)가 토론한다.

이후 ‘플랫폼 규제집행의 불공정 실태’에 대해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발제한 뒤,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인터렉션사이언스 학과)와 최종선 박사(방송통신심의위),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사회교육학과)가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