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경제 상황 지표나 동향을 볼 때 위기상황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며 “2분기에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대내외 여건을 봐도 하반기 경제가 나아지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는 질문에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보다 빨랐고 국내 투자가 부진한 원인”이었다며 “2분기에는 정부가 노력했던 민간 투자 활성화의 결과가 나타나고 재정조기집행 효과도 나타나면서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달까지의 경제동향을 지켜보고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 여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 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랐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정부가) 수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용 영향이나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는 영향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처럼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분야와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022년에 42% 수준으로 가는 것은 이미 지난해 2018년~2022년 중기 재정계획을 짤 때 국회에서 논의·확정했다”며 “올해 다시 2019년~2022년 계획을 짜는데 경제가 어려워져 그 수준이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0%는 국제적으로는 건전성과 재정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준”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므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혁신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