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과제가 주휴수당 산입 논란 등 최저임금 속도조절 문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풀어내는 지에 따라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란 분석이다.
홍남기 “최저임금·주52시간 속도 빨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개편 방안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내년 예산은 2조8200억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 규모를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렸다. 고용위기지역이나 60살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문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홍 부총리가 지난 23일 장관급 비공식 회의인 녹실(綠室)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다.
홍 부총리는 취임 당시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최저임금, 주 52시간(근무상한제) 정책에 대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정부안 마련(1월) △법 개정 완료(2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홍 부총리의 첫 행보에 대한 외부 평가는 나쁘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경직적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이 ‘김앤장(김동연&장하성)’ 논란으로 엇박자를 보이던 1기 경제팀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
이 같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첫 과제인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놓고도 찬반이 거세다. 정부는 중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 민주노총은 “재벌의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카풀 등 공유경제는 아예 첩첩산중이다. 택시업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해법은 소통이다. 홍 부총리가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 대해 “국정 전반에 걸쳐 탁월한 조정 능력을 보여줬다”며 “경제사령탑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홍 부총리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게 핵심 포인트”라며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성패는 협업과 시장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