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너마저…서민물가 급등 불안 더 커진다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물가 0.1%P 올려
공공요금 변동,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파급력
내년 1월 또 인상되면 서민물가 불안 커질듯
"소비 침체 심화 가능성"…우려 목소리 커져
  • 등록 2016-12-22 오후 5:00:00

    수정 2016-12-23 오전 8:17:3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내년 1월 도시가스 요금의 ‘2차 인상’을 검토하면서, 치솟는 서민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물가 불안에 대한 걱정은 전방위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내버스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 인상도 계획하고 있다. 공공요금의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품목과 비교해 더 크다는 점에서 가계의 주름살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6%↑, 물가 0.1%P 올려

22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평균 6.1%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것은 해당월(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을 0.1%포인트 가까이 올렸다.

그 근거는 이렇다. 정책당국에 따르면 6.1% 인상분 중 소비자물가에 해당되는 정도는 5.2%다. 여기에 통계청이 정한 도시가스 품목의 물가 가중치(18.3/1000, 0.0183)를 곱하면 0.095%포인트. 당국은 더 세밀한 계산을 거쳐 지난 도시가스 요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를 0.08~0.09%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인데, 만약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없었다면 1.4%였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달에 0.1%포인트 물가 변동 폭이면 작지 않은 수준이다.

이를 11월을 넘어 올해 전체로 넓혀보면, 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1%포인트 상승시켰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 변동은 소비자물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상품 제조원가 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 1월 도시가스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인상 수준이라면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르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 물가는 들썩이게 되는 것이다.

공공요금의 물가 파급력이 큰 것은 가중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가스 외에 시내버스(10.9/1000, 0.0109)와 상수도료(5.5/1000, 0.0055) 등의 가중치도 높은 편이다. 소비자물가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품목수 기준으로 7.8%(전체 460개 중 36개)에 불과하지만, 이를 가중치로 환산하면 19.0%에 이른다. 공공요금이 움직이면 서민 물가도 덩달아 춤을 추는 구조인 셈이다.

공공요금 줄인상은 도시가스 뿐만 아니다.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시내버스 도시철도 상하수도 등을 일제히 인상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은 ‘서민의 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최근 ‘계란 절벽’ 사태가 밥상을 덮치고 있다. 계란값 상승 자체의 물가 인상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다만 그 여파가 퍼질 수 있다는 점은 당국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남녀노소 널리 즐기는 빵(5.4/1000, 0.0054) 등의 물가 가중치는 낮지 않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 대행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라면 계란 등 생필품이나 공공요금 등 인상 조짐이 있는 민생 물가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구매력 떨어뜨릴 수도” 우려 목소리

실제 가계의 심리는 어두워지고 있다. 한은이 집계하는 물가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138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144)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오는 27일 나오는 이번달 CSI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서민 물가 상승은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서민들의 구매력 저하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절벽에 부딪친 경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요금 인상은 구매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좋지 않다”면서 “식료품 가격도 공급 조절을 통해 가격을 높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라면 계란 등 생필품이나 공공요금 등 인상 조짐이 있는 민생 물가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현재로서는 인상 여부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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