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개혁개방, 中·베트남식 아냐..개성식 단절 모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두고 “개성식 단절 모델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이 개혁개방 모델로 중국식이나 베트남식을 따를 것이란 예측을 전면 부정한 셈이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 참석해 “수령이 주민들에게 정보를 차단해야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시키며, 모든 주민들을 철저하게 감시·통제하는 세가지가 (북한) 시스템의 근간”이라며 “이것이 북한이 7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자체 존립 구조”라면서 운을 뗐다.

그는 “이 문제를 개성공단에 대입해보면 북한은 10년 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학습했다”며 “개성공단이 3가지 근간에 딱맞는다”고 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한국과 제한된 접촉으로 외부로부터 정보 유입을 차단했다. 또 전연지대인 개성공업지구를 들어가려면 특별 통행증을 발부받도록 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5만 근로자들을 정치 조직에 포함시켜 정치근로단체 조직 기능이 살아나게끔 했다. 일자리를 통해 적절하게 노동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지급했고 정치 조직 생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그는 “개성을 남포, 함흥, 청진 등 비교하면 개성시만큼 질서 정연하고 치안이 유지되고 모든 정치기능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 없다”며 “그래서 김정은은 바로 이것이 북한이 나아갈 길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중국과 베트남 모델에 대해 “개혁개방 첫째 징표는 사상 해방이다. 베트남과 중국은 마음대로 인터넷을 하고 미국 영화도 마음대로 본다. 정보가 외부로부터 들어가게 했다”며 “결국 공산당만 받들어라, 태클만 걸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사상 해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자유로운 이동을 줬다. 미국 가려면 가고 한국 가려면 갈 수 있다”며 “세번째 당에 들어와도 좋고 안들어와도 좋다고 했다. 중국의 억만장자 수는 이제는 거의 런던 인구에 가까워졌는데 그들이 공산당원인가. 공산당원이 아니어도 물질적 토대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나 베트남식 모델은 일정 부분 통제에서 벗어나게끔 했기 때문에 단절된 상태에서 발전하는 개성 모델을 내세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선관광 후특구 방향으로 (개혁개방을) 가려고 한다”며 “김정은이 지난해까지는 평양을 개발하다가 지금은 모든 인력과 자재를 원산으로 돌리고 있다. 남북관계를 푸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인력과 자원을 관광특구 개발로 돌리고 직접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과 원산갈마지구 해양관광을 결합시켜서 한 2~3년 동안 한국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한 뒤 신뢰를 다시 얻으면 한국 기업도 점차 정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는 치밀한 계획에서 ‘선관광 후경제특구’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