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가 민주당 이념" 이재명 공세에도 홍남기 "맞춤형 지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정말 어려운 계층, 피해 사각지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선별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 부총리의 선별 지급 입장을 강력 비판하며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정말 어려운 계층, 피해 사각지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선별지급을 시사했다. KBS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1일 밤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을 지급해 일부 소비 진작효과가 있었으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됐다”며 “(앞으로는) 동일한 재원 규모로 여러 가지 지원 형태 중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전 국민 대상으로 14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했다.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여당도 선별지급을 예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맞춤형 긴급지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에서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학교급식과 아동수당,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온 보편복지 이념과 배척된다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사각지대가 있다면 새로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 추가 지원토록 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 증가 정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면서도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차기정부 때인 2024년에는 국가채무가 1327조원까지 증가한다.

홍 부총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 등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는 증세보다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 세제 등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