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상생기금 '준조세' 아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상생기금에 대해 준조세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기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상생기금 취지를 설명했다.

정 국장은 기금 목표가 1조원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총액은 있지만 기업별로 할당되는 것도 아니고, 수출 기업한테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기업들이 해오던 사회공헌활동이 기금체계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을 인정해 주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줘 약 29% 정도를 지원해 주는 한편 해당 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까지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상생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데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농협·수협에서도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기업들이 지김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농어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었지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기업에 돈을 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이 계획대로 모이지 않을 경우 국가 재정 투입여부에 대해서는 “상생 기금은 민간기금이고, 별도로 재정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 상생기금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기업들이 어디에 기부금을 낼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