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 특별국채 발행·금리 인하 추진…구체적 규모는 無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 국채를 발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천명했다. 통화 측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달 11~12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듬해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연례 회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후닝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중국 국가 고위급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CCTV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정책의 기조로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진촉온(以進促穩) 수정창신(守正創新) 선립후파(先立後破) 계통집성(系統集成) 협동배합(協同配合)’을 제시했다. 이는 안정 속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올바름을 지키며 혁신하고 새것을 확립한 후에 낡은 것을 타파하며 체계적으로 힘을 모으고 협동·협조한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수정창신 계통집성 협동배합’ 12자를 더해 총 24자를 제시했다.

내년 주요 경제 정책은 재정과 통화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측면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재정 적자율을 높이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확대하고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적시에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하며 유동성을 풍족하게 유지해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중앙은행의 거시 건전성과 금융 안정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지난 9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제시됐다.

시 주석이 주재했던 당시 회의에서는 기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변경했다. 이는 2011년 이후 14년여만에 정책 기조를 바꾼 것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당과 정부 차원에서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가 계속되고 내년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자 9월 들어 거시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특별국채 발행 규모나 재정적자율, 금리 인하 등 세부 숫자가 제시되지 않아 시장에서 실망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은 내년 3월 열리는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 등과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