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산업부, 항공산업 과 단위 운영…전담부서 설치해야"

백재현 전(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항공 전담 부서를 신설해 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항공산업은 선진국형 제조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산업부가 과 단위로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산업부는 과 단위로 항공산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규모가 작아 지속적으로 업무 전문성을 쌓아가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이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자동차항공과 내 3명의 인원이 항공전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토부는 실 단위로 항공관련 업무를 하고 과 배치 이후 장기간 항공정책실 소속으로 일하면서 전문성을 쌓기 쉬운 구조다.

백 의원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에 180여명의 인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에 비해 산업부는 자동차 항공과 현원 14명 중 3명이 항공 전담인력으로 업무를 한다”며 “그나마 최근 자동차 현안 업무가 많아 그 지원으로 항공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도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은 흔히 산업의 꽃, 국가기술역량의 총화(總和)라고 부른다”며 “항공산업은 각종 최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항공산업의 발전은 스스로만의 발전이 아니라 자동차·조선·기계 산업 등 타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산업은 선진국형 제조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조립공정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부가가치 창출액이 큰 산업으로, 고용유발계수로 비교해보면 자동차산업이 1.9명·조선산업이 2.4명인 것에 비해 항공산업은 5.4명에 달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