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통령이 거국내각 외면하면 무정부상태로 가게 돼”… 대통령 결단 압박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마비를 수습하기 위해 인적쇄신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나라를 개인 사유물처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무정부상태로 몰고 가면 결국 분노한 국민이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유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지금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또 칩거에 들어갔다. 묵묵부답이다. 물러나겠다는 청와대 비서진을 두 수석이 막고 있다고 한다. 보수적 언론조차 거국내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총리 이하 국무위원 누구도 사태 해결에 나설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표명 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수습책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일괄 사표 제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가 물러나면 누가 수습하느냐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한다.

김 의원은 “사실 두려운 것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분노하면서도 한편 나라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인정하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면 대통령이 국정마비 국정붕괴 국면에서 벗어나 남은 임기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면서 거국내각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원래 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였다. 그래서 3당체제이다. 정치세력 간에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거국내각이 딴 것 없다. 바로 그 협치를 하면 된다”며 “차제에 역사적 실험을 해보는 거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서고 거국내각을 구성함으로써 협치를 본격화해 볼 기회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법에 이미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다. 헌법 제87조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즉 대통령이 국무총리만 임명하면 그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임명하면 된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제86조1항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국회로부터 추천받음으로써 사전 동의를 받는 셈 치면 된다”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만약 대통령이 거국내각을 원하는 민심을 거부하면 무정부상태로 갈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민심을 계속 외면하면 결국 무정부상태로 가게 된다. 무정부상태로 몰고 가면 결국 분노한 국민이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거듭 거국내각 구성을 압박했다.

야당도 비상시국 수습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야당 역시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는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 거국내각은 위기관리내각이고 중립내각이 되어야 한다. 이 비상시국에 당리당략을 앞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처분은 그것대로 하되, 나라의 앞날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는 정치권이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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