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난타한 예정처 “안 팔린 국방부 토지 1.2兆 세입 잡고…기준없이 R&D복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매각되지 않은 NXC 물납주식(3조7000억원) 및 국방부 토지(1조2000억원)를 내년도 세입에 포함해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감액됐던 연구개발(R&D) 예산 상당수는 구조조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 기준없이 복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나, 계획과 달리 2028년까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382조4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기금수입도 정부 전망(232조8000억원) 대비 2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세외수입(36조6000억원)에 미 매각 상태인 NXC 물납주식(3조7000억원)과 국방부 토지(1조2000억원)도 포함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실제 수납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NXC주식은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대신 물납한 것이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앞줄 왼쪽 다섯 번째) 예결위원장과 구자근(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허영(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왼쪽 네 번째)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김 실장은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재정소요(9000억원)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나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D 예산과 관련해 김 실장은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돼 50% 이상 감액된 221개 사업 중 48개 사업의 예산규모가 복원 또는 증액됐다”며 “하지만 이중 일부는 구조조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인 기준 없이 다시 복원·증액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 R&D 예산(29조7000억원)은 2022년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2028년까지는 30조원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이라며 “R&D 투자의 안정성·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6~2028년 R&D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0.8%로 수준이다.

12조원 규모(311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에 대해 김 실장은 “올해 대비 10.8% 증액됐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은 1.9% 증액에 불과하다”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량의 53%를 차지하는 전환과 산업부문 예산안은 전체 감축인지예산의 32.1%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의 부담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부담금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7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부담금 개편은 이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대체 재원 마련 등의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허영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가 미 매각 국방부 토지를 세입수입에 포함한 것에 대해 “매각 대상 부지는 아직까지 부지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매각의 전제가 되는 법률 개정 그 다음에 사업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3% 미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총수입과 총지출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며 “정부는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그 내역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국세수입이 약 30조원 결손된다고 예상하면 내년도는 무려 13.4%가 늘어야 한다.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세입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축적 재정 운용 및 정책으로 국세수입이 낮아지고 재정보강 없이 불용·긴축을 하면 또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다시 또 낮은 국세수입이 들어온다”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계속 빠져들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자근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재정 건전성, 세입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정부 예산안을 설명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민생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며 “반대로 시의성 있고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알베르토 알레시나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세금을 인상해 재정 적자를 줄일 경우에는 GDP가 4년 뒤에 2% 가까이 떨어지나 정부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이면 GDP의 감소가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 건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람직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