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 심리도 바닥"…한국경제에 켜진 '빨간불'

청와대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극비 연설문까지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지난 25일 청와대 앞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김정남 기자] 우리 경제는 전환기에 있다.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주저앉을지 기로에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맞닥뜨린 현안들이 유난히 많다. 당장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그나마 우리 산업을 이끌던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마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전(前) 한국금융학회장인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수출이 급감하면서 대기업 위주 경제에 제동이 걸렸다”며 “그럼에도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으로 1년은 어쩌면 대한민국호(號)의 미래를 좌우할 시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터진 ‘최순실 쇼크’는 우리 경제에 당혹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 위기로 번질까 우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펴는 중심지였던 청와대가 휘청인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도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도 어렵다”고 입을 모으며 이 점을 가장 우려했다.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부에 문제가 생겼으니 의사결정이 다 미뤄지고 많은 정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안이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정책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는 그러면서 “내각 총사퇴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나서 어떤 정책을 용기 있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금융학회장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삼성전자와 현대차마저 성장이 꺾인다면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건 건설과 정부뿐”이라며 “다가올 파도에 대비해 어려운 의사결정이 남았는데 대안이 마땅찮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내놓을 컨트롤타워도, 이를 추진할 동력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경제 리스크가 눈 앞에 다칠 가능성도 충분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적 혼란이 오면 정치적 문제에 치중하다보니 경제 위기가 와도 대응을 제대로 못해 결국 국가가 경제적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금처럼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경제에 악재인 게 분명하다”고 했다.

무기력 빠진 韓 “국민이 피해”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렇지 않아도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심리뿐 아니라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가 불안해지니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석헌 교수는 “경제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중요한데 자신감이 떨어지면 웅크릴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안 좋던 내수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순실 게이트는 금융시장에도 그다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등 돌릴 수 있는 까닭이다. 김정식 교수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금융시장에 위험요인 하나 더 늘었다”고 판단했다. 안동현 원장은 “정치적 불안정성은 주가에 악재”라고 말했다.

다만 최희갑 교수는 “이 문제가 길어지기보다는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성숙도를 보면 당장 교란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