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 감면은 재벌, 지역화폐는 골목 살려”

  • 등록 2020-09-28 오후 11:00:31

    수정 2020-09-28 오후 11:00:3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로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지역화폐논란과 관련한 발언을 재차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2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벌기업의 수십조 법인세 감면 분은 재벌 곳간에 쌓일 뿐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하면 가계와 골목을 살리고 돈이 나라 경제의 말단까지 돌게 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이란 국가가 어디서 돈을 얻어와서 희사하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 결정하는 문제”라며 “효율성과 함께 공평성이 가장 잘 달성되는 지점에 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기득권자들도 좀 길게, 넓게 봐야 한다”며 “그들에겐 당장엔 손해 같아도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건전화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돈이 강제로 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게 종국엔 기득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오죽하면 빌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성공한 CEO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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