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靑 초청행사"vs"최저임금 논의 부족"… 소상공인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자영업 현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계와의 대화’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역사상 자영업자들을 청와대에 처음으로 초청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와, 속 시원한 논의는 부재했던 ‘알맹이 없는’ 자리였다는 평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중소기업 현안의 일부로만 여겨졌던 소상공인 업계가 처음으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 자리는 최근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더해 과도한 카드 수수료 지출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호소한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해 지원기관 관계자 등 총 16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그간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8350원)에도 최저임금이 10%대가 오른 것에 대해 “인건비가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0~11월 전국 17개 시·도 1204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체 중 60.4%(720여곳)가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사업체들의 기대영업이익 대비 손실액은 2017년 대비 월 평균 157만 6000원(연간 1891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54.2%(650여곳)는 이익보다는 손실을 봤다고 할 정도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현 경제정책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소연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문 대통령의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을 중소기업계가 아닌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아야한다’는 발언을 재확인한 자리였던 만큼, 이날 간담회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낼지 업계의 기대가 높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물론 상가 임대료, 골목 상권 보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분위기가 좋았다.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경청을 했고 소상공인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부처 혹인 장관이 응답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와 같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현안에 대한 논의는 부재해 핵심이 빠진 간담회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근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니, 단지 달래기 위해 부른 것 같다”며 “최저임금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당분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를 포함한 각종 정부 행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일각에서 ‘패싱(passing·건너뛰기) 논란’을 제기했던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은 “지금부터라도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청와대가 주최한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참석 명단에서 제외됐었으나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