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총리, 장관 모두 사퇴하라"…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질타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들도 지금 시국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요구했다. 최악의 국정난맥 상에도 불구 책임지지 않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정당한 질책이라는 옹호와, 정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를 정치적 이슈화한 지나친 정치적 행보라는 비난이 엇갈린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중에 한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촛불민심을 전달하고 조기에 퇴진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태도가 여전히 매우 실망스러워서 계속 앉아 있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박 시장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장시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 논의하는 게 정당하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이 있는 이유는 국민 입장을 대변하라는 뜻”이라고 맞섰다.

박 시장은 특검법안과 관련해 법제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기도 했다. 고발 주체인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지니면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 형식을 갖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현웅 법무장관을 향해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검찰 수사가 틀린 게 있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시장은 중대한 국방 현안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배경을 따져 묻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특수하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준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자위대에 우리의 국방정보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 문제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국민이 반대하고 항의를 지속해 결국 이 정부의 부담이 된 것 아니냐”며 “지금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정권의 문제를 넘어서 의결되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박 시장의 발언을 두고 국무회의 한 참석자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과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민생을 다루고 있는 회의 취지나 성격에 맞지 않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 참석 자격은 있지만 그동안 정기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대권 행보를 염두한 박 시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활용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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