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탄핵정국에 산업지원법 '올스톱'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안철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소연 공지유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가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빠지며 산업 지원 법안들이 전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탄핵정국이 모든 의제들을 집어삼키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과 정책 결정이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어서다.

12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됐다. 당초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모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제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요구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반도체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뒷전으로 밀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약 3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도 상향하며 첨단 산업을 위한 지원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국회에서 논의하며 여야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던 법안들은 탄핵 정국 속에 물거품이 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치 혼란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재계에서는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지원법은 밀린 반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어도 기업인을 멋대로 국회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국회증언법)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기업인들은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글로벌 반도체 환경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정체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다툴 건 다투더라도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이 빨리 정상화돼야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