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연방기금으로 화웨이 장비 금지 선언..5G 비용 증가 우려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아지트 파이 미국 FCC 위원장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 거대 기업인 화웨이와 ZTE를 ‘국가 보안 위협’이라고 선언하면서, 미국 통신 회사들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하는데 85억 달러 규모의 연방서비스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5G 통신망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 고심 중인 미국 통신회사들, LTE 때 화웨이 장비를 썼던 미국 내 중소 통신사들은 배제 선언에 난감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IT기술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결정을 공식화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다수인 FCC는 “화웨이와 FCC 같은 기술 대기업들은 중국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가 정보 서비스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손상시키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 장비 교체 계획은 발표 안 돼

FCC는 이날 발령한 명령이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치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서비스기금 85억 달러는 FCC가 전국의 통신망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의 장비 및 서비스 구매를 지원하는 돈이다. 그런데 통신사의 신규 장비외에 이미 화웨이나 ZTE를 사용 중인 통신사 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FCC 위원인 제프리 스탁스(Geoffrey Starks)는 “위협을 표시하는 것이 시작이지만 사용 중이며 교체해야 할 화웨이 및 ZTE 장비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미국 5G 도입 비용 증가 우려

테크크런치는 “FCC의 선언은 중국 기술 공급 업체를 단속하기위한 최신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미국 통신 회사들은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화웨이와 ZTE는 미국 라이벌들보다 훨씬 앞서 5G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했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경제전망 기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는 지난 1월 보고서를 내고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화웨이 장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전세계 5G 비용이 약 30%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5G 시장경쟁체제가 무너지면, 미국이 2035년까지 5G 상용화가 지연돼 GDP 감소액이 최소86억 달러, 최대 630억달러까지도 발생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