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득파악 우선…추경 결정 신속히 내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위기속에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 내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성장 회복돼야 장기적 재전건전성 도움”

문 대통령은 28일 낮 12시 1분부터 2시 37분까지 청와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지고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주 대표의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2분기를 지나 3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달라”면서 “보통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게 아니라, 정치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날 12시에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 아니었나”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서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다”고 답변했다.

“고용보험, 진짜 어려운건 자영업자”

문 대통령은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면서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특고는 내년에는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어려운 건 자영업자인데,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수 없게끔 돼 있다”며 “그래서 북미간 대화를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북미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권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모임 회장을 역임한 주 원내대표를 위해 사찰음식인 능이버섯 잡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메인 메뉴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