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찜통교실? 학교 전기료 할인 많아"

이석준 국조실장 "산업부 보고 따르면 할인 많아"
교육용 전기료 인하론에 부정적 입장 밝혀
교육부·교육청 "기본료 요금폭탄, 전기료 낮춰야"
당정TF, 연말까지 개편안 마련

등록 2016-10-17 오후 7:58:58

수정 2016-10-17 오후 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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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여름철 찜통교실로 논란이 컸지만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찜통교실 문제를 유발하는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들은 보고에 따르면 학교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원가 대비해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산업부는 여름(7~8월), 겨울(12~2월)에 6~15% 교육용 요금할인이 이뤄졌고 교육용 판매단가가 일반용(130.46원/kWh)보단 싸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교육용 요금을 유지할지 추가로 할인할지 현재 확정된 내용이 없다”면서도 “이 실장 말씀대로 그동안 교육용에 굉장히 많이 할인해 준 건 맞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장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계 입장과는 상반된다. 교육계는 기본요금 폭탄에 요금 인상까지 겹쳐 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육용 기본요금제는 전년도 12개월 중 가장 많이 전기를 쓴 최대수요전력량(피크전력량)에 기본 단가를 곱해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봄·가을에 1kWh를, 여름·겨울에 100kWh를 썼을 경우 1년 기본요금 산정에 100kWh가 적용돼 ‘요금 폭탄’ 우려가 있다.

게다가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최대 6.9%까지 요금이 인상돼왔다. 작년 기준 교육용 판매단가(113.22원/kWh)는 산업용(107.41원/kWh)보다 비싸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월 충남 공주시 봉황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산업부, 한국전력(015760), 새누리당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 중인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연말까지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교육용 전기료는 2004~5년 인하됐지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인상됐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요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부와 한전은 과거에 원가 미만의 요금이어서 2008년부터 요금이 인상돼 왔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14일 교육용 요금이 3.5%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교육용 전기료 인상은 없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