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 하수인 황교안 받아들일 수 있나, 야당 심각히 생각해야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손학규 전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퇴진을 공식화하고 퇴진시점과 방법을 국회논의에 맡긴다고 하자, 야3당이 바로 거부한데 대해 “박 대통령이 내 퇴진을 국회서 논의해달라. 따르겠다고 하면 국회는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탄핵은 그대로 해야 한다. 다만 탄핵했을때 그게 12월 2일이건, 9일건 현재 상황서 탄핵이 국회서 가결되면 그 다음 국정 책임은 누가 지냐”며 탄핵 전에 거국중립내각 구성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구구국포럼 주최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3차 담화 발표할 때 기대가 컸다. 대통령은 말로는 사과한다 사죄한다 이런 말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진실 되게 사죄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하야는 커녕 국민들에게 속임수만 썼다. 박 대통령은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사죄하는 맘으로 물러서야 한다. 그저 탄핵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속임수로 국회에 공 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야당에서 탄핵을 계속 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에게 박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의 함성, 광화문 함성을 받드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이 함성 수용해서 국가운영 대책 마련, 대안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 함성 받아들여서 국정에 반영하고 국정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은 또 한번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젠 박근혜가 제대로 반성하고 참회 안한다고 내칠 일이 아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현재 총리인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이걸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게 오늘 국회, 야당의 모습이다. (대통령 퇴진을 외친)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 박근혜정권의 연장이지, 퇴진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 여야 합의해서 총리 선임하면 받겠다고 한데 대해, 한마디라도 야당간 협의 있었냐. 제1야당서 진지한 토론 있었나. 탄핵만 해서 대통령 끌어내리면 그걸로 나라 끝나나. 그 다음 국정운영 책임은 국회에 있고, 여소야대 국회서 야3당이 쥐고 있는 거다. 그중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고 있냐”고 힐난했다. 거듭 거국내각 구성 논의를 주문했다. 손 전 대표는 “탄핵 전에 거국내각 구성해야 한다. 거국내각은 야3당이 구성하고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 제가 무슨 오해받건 이게 정도 아니냐. 대통령이 물러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해야 는데 박 대통령 하수인으로, 박 대통령 이미지 그대로인 사람이 우리나라 책임진다는 것 받아들일 수 있나. 야당은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꼼수 개헌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체제를 건설하는 개헌이어야지, 구체제를 땜질하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지금 대통령 임기단축 위한 개헌은 꼼수개헌이다. 국민 함성은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통제 권력 분산시키자는 거다. 우리가 얘기하는 개헌은 국민함성을 제대로 받아들여 구체제 무너뜨리고 새 체제, 87년 6공화국 끝내고 7공화국 새판짜기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이어 “탄핵을 국회서 가결하고 나면 그 공은 헌재로 넘어간다. (일부에서) 탄핵 할때까지 헌법 논의하지 말자고 한다. 가결되면 그때부터 헌법 논의하자는 거다. 또 헌법 논의하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논의 얼마나 많이 했나. 선택의 문제”라며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우려를 일축했다.

개헌 논의에 있어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성 발휘를 주문했다. 손 전 대표는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정치권이 수렴해야 한다.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야당이 이걸 책임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 그중에서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거국내각 수립하고 탄핵 후에 있을 개헌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만 탓하지 말자. 여기 민주당 의원도 계시다만 민주당 의원도 의총에서라도 이런 논의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천정배 주최 토론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자구구국포럼 준비모임 주최로 열린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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