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포퓰리즘 공방서 약 한 달 만에 재난지원금 합의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27일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지 28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날 극적으로 2차 추경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야의 이견은 말할 것도 없고 당정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진통을 겪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처음 공론화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17일 코로나19 관련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1차 추경안이 처리된 뒤 민주당 지도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참한다. 문제는 통합당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간 논의 초반부터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와 강제적 이동제한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이라며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부정적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당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문 대통령의 공식 발표로 지급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는다. ‘설익은 포퓰리즘’·‘현금살포’라며 재난지원금을 강력 반대하던 통합당의 기류도 총선을 기점으로 180도 전환됐다.

황교안 전(前) 통합당 대표가 3일 “전 국민에게 1인 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주장한 게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역시 총선 기간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다만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황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통합당 지도부는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기류로 선회한다. 민주당 역시 전국민 지급에 대해 정부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 22일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

통합당도 민주당의 1조원 규모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침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수용했다. 청와대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사용 가능성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