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후폭풍에 경기도 '경기비상경제회의' 가동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경제회의’를 설치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비상경제회의는 경기도 경제실·기획조정실·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가 참여한다.

12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지사가 계엄 및 탄핵정국에 따른 투자, 내수, 수출, 관광, 안전분야 등 민감참여 현장중심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도는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하고, 경제부지사가 운용총괄을 맡아 △중기·소상공인 △투자·수출 △관광 △재난 분야로 나눠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분야별ㆍ업종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기존 4개 분야 외 농축산, 고용 등 기타 분야까지도 추가해 민생 경제 전반의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무엇보다도 현장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면서 “지금은 거창한 거시정책이나 정책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디테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제까지 해왔던 행정관료제든 또는 관례적으로 해왔던 반복적 대책이 아니라 기존 행정의 틀을 깨는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관광업계나 또는 관련되는 업계들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 특례 대출 검토 △환차손에 대비한 정책적인 지원 또는 정책금융 검토 △중소기업이나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답을 줄 수 있는 기업 애로 창구 정비 등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와 함께 도는 이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 운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상환연장 특례보증 3000억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필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도 발행해 사용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군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2월분 조정교부금 4617억원을 20일경 조기집행(당초 25일)하고, 도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 직후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지역개발기금 7493억원 등 자금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예치금 1389억원도 만기 즉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재원에 활용하고, 지역민생 현안사업에 대해 예비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11일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상황과 건의사항을 분석,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2월 중 경기관광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관광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