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조달청, 부당이득 390억 중 65%인 252억 미환수"

(자료=조달청,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조달청이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약 2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환수 전담부서인 조사과가 있음에도 부서들이 환수 업무를 제각각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부당이득환수업무가 아직도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해 부당이득회수를 결정한 금액은 현재 약 3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당이득금 중 65% 정도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전담부서는 현재 조달가격조사과로 지난해 2월 신설됐다. 이후 환수추진 중인 부당이익은 약 205억원 이며 이 중 현재 122억원 가량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2017년 이전 부당이득환수 현황을 봐도 환수결정금액은 184억원이고, 그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54억원뿐이며 130억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환수 전담부서는 적어도 해당 부서 업무만이 아니라 조달청 전체 각 부서에서 기존에 환수 중이던 부당이득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며 “부당이득환수현황 파악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