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최저임금 인상 속도 우려…완화적 통화 정책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 미션단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책이 급격하게 추진돼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IMF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 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등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정책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연례협의 미션단(단장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미션단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안정성이란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해고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션단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인상 속도가 빨랐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올라 현재 시간당 8350원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예외를 인정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3조원 가량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전반적인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견조한 기반(펀터멘털)을 가지고 평가했다. 한국의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IMF는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는 이날 면담에서 ‘미국, 유럽 등에 있는 대외 리스크, 소비·투자 관련 국내 리스크’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IMF는 리스크 요인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관련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민간 부문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연안정성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며 “올해를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한한 미션단은 지난달 27일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는 2017년 1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미션단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일자리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금융연구원 등을 찾아 한국경제 상황·전망 및 경제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IMF는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