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발굴, 민간에 맡겨야..국가R&D 몫 아니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지금까지 국가 R&D(연구개발)는 산업과 지원육성발굴, 차세대 먹거리 등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은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가 R&D로 발굴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14일 과학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새로 출범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다.

염 부의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물리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기초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올랐다. 정부 안팎에서 그에게 국가 R&D의 큰 틀을 바꾸는 데 기여해줄 것을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염 부의장은 정부출연연구소의 R&D 개혁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구를 대학과 출연연이 담당하고, 산업과 관련된 것은 민간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출연연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

염 부의장은 “출연연은 라돈 침대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미세먼지, 치매 같은, 민간이 크게 관심갖지 않지만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분야를 연구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산업은 민간에서 잘 알아서 하도록 두고, 정부는 제 역할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서 살을 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기초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출연연 평가기준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부의장은 “평가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천편일률적으로 SCI 논문 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소 평가는 기관장 임기별로 이뤄지는데, 기관장 임기를 늘리고 연구과제 수를 줄인 뒤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들에게 얼마나 기술이나 연구가 진전됐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출연연 개혁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R&D 틀을 변화하기 위해 염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을 이전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 자문회의는 정부 부처나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 R&D의 큰 틀에 변화를 주기 위해 현 정부가 최소한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