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물꼬는 텄지만..성과연봉제 도입 난항 예고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파업을 시작한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등 서울시 투자기관(지방공기업)에서 노사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핵심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력 반대해온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서울시 투자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쉽지 않을 듯

서울시 지방공기업은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구SH)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지방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고, 9월 안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침도 뒤따라 내놓았다.

이에 따라 5개 기관 노사는 지난 8월부터 19일 집단교섭을 시작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5개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전국지방공기업연맹(위원장 이선호) 대표자가 공공교섭대표를 맡았다. 사용자측에서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교섭대표로 나왔다.

교섭이 차질을 빚자 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인 김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시투자기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사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 27일부터 지하철 등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박원순 시장 “성과연봉제 노사자율에 맡겨야”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 첫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사실상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의 불씨가 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면서 협상 창구를 열어놓은 셈이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는 노사 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노정 간의 문제에서 빚어진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정부는 소통은 늘리고 지나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노사간 자율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매우 민감하고 직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동의 절차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자를 무릅쓸 수도 있고,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은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지하철을 포함한 시 5개 공기업이 파업을 종료한 배경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한다는 내용과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합의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도 노사합의에 대해 “중앙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와 2대지침(저성과자해고 관련 지침·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커다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공공기관 사례, 성과연봉제 확산에 부담될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청년수당 등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일일이 각을 세우는 것을 두고 대선을 염두한 행보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공공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온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신의 직장’으로 부르는 공공기관들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지양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는 게 성과연봉제의 핵심이다.

지방공기업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점수 3점을 감점하고, 내년 임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은 서울시 산하 5개 기관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 내년 임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번 서울시 공공기관의 집단교섭 결과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른 지방공기업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 성과연봉제의 또 다른 축인 중앙 공공기관 역시 불만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