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수도..제2·제3 대책 필요"(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시청에 마련된 코로나19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도권 방역에 중점을 두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코로나19 관련 특별화상정상회의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안정세, 수도권 방역에 달렸다”

지난 15일과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명대로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코로나19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16일 0시 기준 대구·경북 신규 확진자 수는 42명이었다. 그러나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하루새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불씨는 여전하다.

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도 수도권 집단감염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산다. 일상생활이나 활동에서 여러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장소가 매우 많다”라며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력한 방역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8000억원 추산) 지급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G20특별화상정상회의 가능성↑..“기업인 입국 문제 논의”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문 대통령은 해외로도 시선을 돌렸다. 안정세를 보이는 국내 상황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진 중이다. 감염병의 특성상 언제든 다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제안한 것도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의 하나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 방법을 상대국이 원하면 공유할 목적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때문에 전면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가 있어도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 등을 G20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이런 맥락에서 제안한 것”이라고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경기 둔화 속에 경제인들의 왕래를 조금이나마 간소화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과 통화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고 미국 역시 좋은 제안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G7 화상회의 소집을 주도한 프랑스와 의장국인 미국이 G20 화상회의 개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만큼 이르면 이달 내 특별화상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 당국이 구체적인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