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속도…강화된 방역조치도 반영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을 포함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최근 방역 조치가 강화된 점까지 감안해 지원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번주 내로 당정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전망이다.

15일 오전 한산한 서울 남대문 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민주당은 3조+알파의 3차 재난지원금을 1월에 조속히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빨리 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총 지원 규모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막판 조율 중이다.

당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경감을 위해 손실 보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라고 규정해 직접 지원할 경우 실제 사용처 증빙 등 절차가 늘어나는 데다 신청 임차인들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세액공제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도 집합금지업종의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등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24일부터 전국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키장 등 집합금지 대상도 넓어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애초 집합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해 피해 지원금 지급을 고려했지만 특수고용도농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기준으로 두고 논의 중이다. 민주당 내에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기재부와 막판 논의 중이다. 유동수 수석부의장은 “전세계가 전시에 버금가는 재정 부양책을 펼치는데 한국의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소상공인 대상 2차 대출과 만기 추가 연장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6조8000억원규모의 소상공인 2차 대출과 3월말로 유예했던 대출원리금 상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