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고용위기에 재정일자리 55만개 만든다…특고 150만원 지원

[이데일리 김소연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충격이 커지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이 미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실업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93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공 데이터구축 등 IT분야 청년 일자리사업 마련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발 고용대란은 이미 현실화한 상태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시휴직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60만700명에 달했다. 실업자(118만명), 구직단념자(58만2000명)까지 포함하면 300만명 넘는 근로자가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 위기 상태다.

우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1조원 투입해 정부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

청년을 중심으로 IT 분야에서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을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근무시간은 주 15∼40시간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또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최장 6개월까지 방역이나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사업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 중소·중견기업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 인턴 등 청년 일 경험을 쌓도록 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정부가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대상은 5만명이다.

아울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취약계층 IT 교육이나 온라인 콘텐츠 기획 관리, 기록물 전산화 등 IT를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어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최대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되 정규직 전환 의무를 두지는 않았다.

특고·무급휴직자에 150만원 지원…실업급여 예산 13조원까지 확대

정부는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 93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특고, 프리랜서 14만200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최장 2개월동안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인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방식도 손본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먼저 줘야 하는데 이마저 부담스러운 사업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를 약속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쓸 돈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게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고용부는 코로나발 고용위기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을 9조5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 더한 12조 9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