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올리고 보조금 폐지"…미세먼지 파격 대책 논란

추위가 물러가고 미세먼지가 농도가 다시 높아지자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미세먼지 재난 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 위촉식’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차량 강제 2부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권에서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최대 20%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년부터 5년간 경유세를 잇따라 인상하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경유세를 올려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민에게 부담을 주고 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유세 인상’ 민주당 토론회…가격 역전 개편안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는 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토론회(주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에너지전환포럼)에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이라며 이 같은 유류세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재정특위가 지난 2월 공개한 ‘경유세 인상-유가보조금 축소’ 권고안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방안의 핵심은 경유세 인상이다.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인 상대가격이 100대 85 수준(작년 11월 유류세 인하 이전 기준)이다. 휘발유가 리터당 1000원이면, 경유가 850원인 셈이다.

우선 구 대표는 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최소 100대91, 최대 100대120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100대120이면 경유가 휘발유보다 20% 비싸지게 된다. 구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최근 10년(2007~2016년) 간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이 100대 89.2~99.8이었다”며 “OECD 평균 가격 추이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최소·최대 조정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경유세 인상에 반발하는 상황,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경유의 세율을 리터당 50원 올리는 것이다. 기간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원씩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100 기준)의 93% 수준까지 올라, 가격 격차가 줄어든다.

아울러 구 대표는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유가보조금을 축소한 뒤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유세를 올려도 화물차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화물차, 버스, 택시의 유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가보조금은 시행 첫 해인 2001년 1441억원에서 2017년 2조6126억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구 대표는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면 경유차가 감소돼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축소된다”며 “(친환경차로 바꾸는 이같은) 개체가 완료되면 유가보조금은 종속적 효과로 결국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경유차 감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경유세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적은 없다”면서도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는데 경유차를 줄여나갈 수 있고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재정 보조를 하더라도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난색, 경유세 인상 효과 불투명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안에 경유세 개정안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 여부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0가지 경유세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경유세를 올려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국내 총배출량 대비 최대 2.8% 줄어드는데 그쳤다.

최근 들어 경기가 부진한 것도 기재부가 신중한 이유 중 하나다. 통계청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향후 경기를 각각 보여주는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하락해 역대 최장기 하락세를 보였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까지 축소하면 업계 반발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화물노동자는 실질적 임금 삭감, 화주는 비용 증가 이유로 유가보조금 축소·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현재의 낮은 물류 비용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운전자·운송업계 지원 성격의 유가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조사 결과 경유차가 26%로 가장 기여도가 컸다. 2014년 PM2.5 배출량 기준. 단위=% [출처=환경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재이 전 위원]

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시행 첫 해인 2001년 1441억원에서 2017년에 2조6126억원까지 불어났다. 단위=억원.[출처=국토교통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