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특검, 사법정의 어떻게 실현되는지 국민 앞에 보여줘”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고 밝힌데 대해, “박영수 특검은 사법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국민 앞에 여실히 보여줬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사법정의의 첨병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의 상당 부분이 밝혀졌다. 지난 70일간 쉼 없이 달려온 특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승인 됐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의 몫”이라며 세 가지를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첫째,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물꼬가 될 것이다. 둘째,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정된 수사기간과 수사대상의 비협조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 수사대상과 범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4당은 대통령의 승인과 관계없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셋째, 특검이 기소한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의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병우 전 수석 수사 등 특검에서 검찰로 이첩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보루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