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조 넘는다…“자영업 선별지원” Vs “전국민 30만원씩”(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3조원 넘게 풀릴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 등 피해 업종·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를 일정 수준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선별지원 방침인 재정당국과 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소비 줄고 자영업 타격에 홍남기 “3조 플러스 알파 지원금”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3조원 넘게 편성해 늦어도 내년 설(2월12월)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규모는 확보된 3조원과 여타 예산을 더해 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겪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목적예비비 3조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외에 기금 여유 자금, 추경 잔액 등을 끌어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검토 중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3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며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증액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최근 피해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 통과 직전인 지난 3월 소매판매 감소율(-0.9%)과 같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지난 10월에 전년동월 대비 16만2000명 줄어 지난 4월(-16만6000명), 9월(-16만5000명)만큼 감소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과 9월에 지급되면서 소매판매가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최근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작년 10월보다 16만2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직후인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꾸준히 감소세다. [자료=통계청, 고용노동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1~12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하면서 일자리·경기부진 강도와 규모가 더 커졌을 전망이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4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확산세가 이대로 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 경기에 미칠 충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 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15조원 규모다. 국회 예결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을 보면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선거 앞두고 현금 포퓰리즘 경계해야”

그러나 이렇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내년 956조원(GDP 대비 47.3%),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급증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선별지원 방침을 못박았다.

전문가들은 “방역이 최고의 백신”이라며 방역에 우선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소비쿠폰 지급도 중단한 상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뿌리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현금살포형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GDP 대비 47.3%)에 달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본예산 기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급증한다.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