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KEIP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제인문사회연구소(경인사연) 이사회가 USKI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의결하고 이튿날 국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경인사연은 국무조정실 산하 조직으로 KIEP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이후 KEIP는 오는 6월 USKI에 대한 연간 20여억원의 예산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KEIP는 부원장과 함께 연구회 사무총장, 센터소장 등이 김용태 정무위원장실을 찾아 USKI 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3월말까지 시행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한테 와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조치를 시행하고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했다”고 당시 논의 내용을 전했다.
USKI 문제는 지난 2014년 당시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20대 국회 들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금 문제를 삼았고 국회가 지난해 8월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여야 합의로 ‘2018년 3월까지 불투명한 운영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면서 이 조항이 USKI의 지원 중단 근거가 됐다.
한편 앞서 김기식 의원 보좌진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학영 의원실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홍일표 행정관이 과거에 싱크탱크 활용을 주장하는 글을 기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홍 행정관은 지난 2008년 한 국내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워싱턴 싱크탱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이 글에서 최근 세종연구원에서 물러나며 논란이 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