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수준이라던 LH개편안, 장고 끝 ‘악수’냐 ‘묘수’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해체 수준의 ‘혁신’을 예고했지만 조직개편을 두고 장고가 계속되고 있다. 2·4대책 등 부동산 공급대책 차질을 우려해 극단적 조직개편보다는 기능 조정 및 내부 통제 강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브리핑을 열고 LH 혁신 추진 방향과 관련 “국민께서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강도높은 LH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만 LH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의 한 복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축소, 사업 구조 등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은 검토 마무리 단계인 바, 최대한의 의견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면서 “‘LH 환골탈태 혁신방안’이 부동산 투기의 원천적 차단과 부동산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LH 혁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공공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공직기강 해이 및 총체적 관리 부실을 일소하기 위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기능의 슬림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정보의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분리된다. 또한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지자체 이양 및 타기관 이관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LH조직에 대한 개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기조는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 일부 기능의 업무 분리되거나,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역할 분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혁신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성남주민연대는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해체를 촉구할 계획이다. 성남시민연대는 “LH를 그대로 놔둔 채 일부 기능과 형식을 조절하고 일부 법 제정으로 보완해 3기신도시와 2·4대책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며 단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의 LH 조직개편 계획을 두고 네티즌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적폐청산 일벌백계한다더니 고작 이것뿐이냐” “보여주기식 쇼하지말고 제대로 된 조직개편 보여줘라” 등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룬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의 LH혁신안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이 아닌 어떤 시스템을 확보해 일탕행위가 없는 운영을 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만경영 방지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LH 전면 개편을 하게 될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대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공급 주체인 LH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의 고심은 막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