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원희룡 설전…모든 국민vs선별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급 방식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지급을 통해 경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확장재정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희룡 지사는 선별적 지원으로 생존이 시급한 소상공인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오후 JTCB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이 곧 끝날 거 같으면 피해를 보상해주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경제도 죽으면 안 된다. 복지와 경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별 지원이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왔을거 같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13조원을 투입한 1차 지원과 8조~9조원이 들어간 소상공인 2차 지원을 비교하면 1차 지원 후에 저소득층 소비는 늘어났지만, 2차 지원 후에는 고소득층 소비는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소상공인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노점상 등에 대한 대책은 없다. 선별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전체 국민의 50% 정도는 소득에 변화가 없고 일부 비대면 업종은 코로나19 수혜를 보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똑같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효과 분석에 의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 후 추가 소비는 30%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원래 자기 돈으로 쓸 걸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했기에 투입 금액에 비해 효과는 적었다”며 “피해를 주로 입은 계층을 살리는 일을 진행해야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먼저 잡으면 이후 소비는 분출돼서 나오는 2차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선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소득 신고,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선별 가능하다. 영업 제한을 당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도 못 들어있는 프리랜서, 젊은 구직자 등에 충분히 지원재난금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3차 재난지원금 9조원도 소상공인으로 선별해서 주니 1인당 100만원씩이라도 돌아갔지, 전 국민에 줬으면 8만원씩 밖에 못 받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워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장재정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3%를 지출했는데, 한국의 지출 비중은 3.7~4.2%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국제통화기금(IMF)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앞으로 추가적인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0%대로 전 세계 평균 11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의 1%만 써도 27조원 규모라 전 국민 1인당 40만원씩 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원 액수가 적으면 문제가 된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확장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소득 보전 효과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