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 정부 대화의지 표명, 北도발 억제할 수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당선인이 1일(현지시간)델라웨어 윌밍톤 퀸 띠에터에서 그의 경제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전망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됐고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북한이 어느 순간에라도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화와 도발 유인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대화 요인은 대화 상대인 미국의 외교안보팀의 윤곽이 나왔다는 것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꼽았다. 반면 북한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만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발 요인으로는 기술적인 수요를 꼽았다. 지난 10·10 노동당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전실험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한의 순위를 올리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점쳤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는 “도발로 갈 요소를 줄이고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꼽았다.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후임을 조기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을 통해 북한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동 주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나선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아시아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의 목록 최상위에는 북한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또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싱가포르 합의는 핵 문제부터 전반적인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북미가 논의해야 여러 분야를 식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비건 대표와 싱가포르 합의 등 트럼프 시기의 성과를 바이든 정부가 일정 부분 승계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장기전’으로 보고 당장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둘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 경우,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가면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갈 수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