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간첩 언급한 尹, 中 외교부 “크게 놀랐다” 불만 표명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하야 등 조기 퇴진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인들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에 중국 외교부가 불만을 나타내면서 양국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 중 중국인 사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이 대한민국 내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한국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관련된 요인과 연결시켜 근거 없는 이른바 중국 스파이설을 제기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폄하하는 것은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며 내란 의혹을 부인하고 사실상 조기 퇴진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담화 중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첩죄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인들의 행위를 지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항상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들이 현지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측(윤 대통령)이 언급한 관련 사건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한국측이 중국 국민과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적시에 사건 처리 결과를 중국측에 통보하고 사건에 관련된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중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여파로 양국 관계가 위축됐다가 올해 한·일·중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중국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또 다시 양국간 관계가 다시 악화할지 우려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