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용예산 최소화한다…재정 적극 집행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4분기에 예산이 계획된 대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정집행 운용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분기 재정을 집중 투입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민간부문의 경제 위축을 최소화했다. 이에 4분기에도 재정집행관리를 철처히해 예산이 계획된 대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가격변동(유가·환율),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 방안을 강구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대체사업은 사업변경(내역변경, 자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동절기(12월) 이전인 11월까지 앞당겨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추경)예산 사업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외 부처·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예산집행십의회를 통해 연례적 과다불용 사업 및 집행 부진사업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9월 말까지 본예산을 계획보다 3조원 더 초과한 253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추경예산은 관리대상 8조3000억원 중 5조5000억원을 사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은 착수 2개월(8∼9월) 만에 3분의 2를 집행해 연내에 모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