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행' 환노위, 재계총수 증인채택 여야 '평행선'(종합)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재계 총수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간 탓이다.

결국 이날 12시께 정회된 환노위는 현재까지 속개되지 못한 채 여야 의원들은 오후 6시쯤 각 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반 증인 1명, 참고인 3명 외에 어떠한 증인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환노위 국감 파행운영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새누리당은 증인 협의 과정에서 ‘기업증인은 부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압적 협상태도로 일관했다”며 “새정치연합 환노위 의원들은 국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새누리당이 과도한 기업감싸기를 중단하고, 증인 협상에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국감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거나 노사분규 발생 문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회의 권한, 국민에게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지나친 기업 감싸기는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매우 심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반드시 일반 증인에 대한 채택을 통해 국감을 내실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기업인은 안 된다는 등 증인 채택에 사전검열을 천명했다”며 “강한 사람들 편에서 사회적 약자를 내팽개친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환노위 전통과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영 야당 간사는 “오늘 4차례나 협상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증인없는 국감은 앙꼬없는 찐빵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어렵더라도 국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된 증인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노사분규가 진행되는 곳의 기업인은 안된다. 부당노동행위인지 등의 여부는 지방청이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볼 문제로 국회의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권 간사는 “기업인은 증인이고 노조는 참고인으로 국회가 부를 경우 결국 노조측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거에는 몰라도 올해부터는 기업인은배제하자는 게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채택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면 오늘 국감은 예정대로 실시하고 양당 간사 막후 논의를 계속하면 되는데,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감까지 파행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정된 국감일정이 정상적으로 실시되도록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기업인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방침은 존중하지만, 이를 다른 당에 강요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개인의 의견을 통제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전횡”이라며 “환노위는 그 어떤 상임위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한 상임위인데, 권성동 간사가 제시한 원칙(기업인 채택 불가)은 환경권과 생명권, 노동권을 확대해가야할 환노위의 사명을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이렇듯 거부하는 것은 박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총수사면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며 “새누리당이 대기업을 대변한다고 해서 다른 정당을 막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막는 것인 만큼 새누리당과 권간사가 증인 채택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의원들의 지각 출석으로 30분 늦게 시작됐다. 시작 직후부터 여야 의원들은 재계 총수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히 맞섰고, 1시간 반뒤인 정오(12시)께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지금까지 환노위는 속개되지 않고 있으며, 8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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