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환노위 국감, 갑질 행정·일감몰아주기 질책 이어져

한국환경공단이 전 직원에 정부혁신 우수사례 투표 참여를 요청한 공문. (사진=김동철 의원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22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10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갑질 행정·비리 의혹으로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먼저 이날 오후 “환경공단이 인사고과를 무기로 전직원과 그의 가족들까지 여론조작에 동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민생각함 코너를 이용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공모에 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저감사업과 무인항공기술 사업으로 2000표 이상의 압도적 득표를 얻고 1,2위를 연달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별 참여 결과를 실적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직원들에게 내려 보내 공단 전 직원과 가족까지 반강제로 투표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환경공단은 이 과정에서 직원 가족의 참여실적도 인정할 것이니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란 주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와도 같은 투표에 직원들을 개입시키면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왜 있어야 하는 것이냐”며 “다른 기관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없어야 하며 있다면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모는 국민 의견 30%, 전문가 의견 70%를 반영해 선정하는데 이같은 문제가 기관 내에서 불거졌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되지 않게 주의를 기하겠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은 국가가 인정한 성능 인정을 받은 4개의 탈수기 제작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대체할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 간 수의계약 형식으로 다중원판탈수기 발주 물량의 90% 이상을 A사에 몰아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의 대표는 1990년도 후반까지 한국환경공단 직원(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인데 전관예우라도 한 것이냐”며 “그럼에도 공단은 현행 법령상 수의계약을 줘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고수해왔다”고 질타했다.

A사에 연구용역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한 국비 12억원의 환경산업기술원(경기대 사업단) 연구과제에도 A사를 주관 업체로 선정했다”며 “당시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한 공단 직원 중 한 명은 공동연구 책임자였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제자였고, A사의 대표 역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출신으로 연구의 핵심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 직원 다수를 특정업체 연구용역에 동원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해당 공단 직원은 그 연구자료를 활용해 졸업논문까지 작성했다. 환경부는 이와관련해 연구자료 도용 여부 조사를 의뢰하길 바란다”며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위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을 제도 개선을 검토하길 바라며 앞으로 산하기관들 모두 수의계약이 반드시 필요한지 더 철저히 검토해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공정한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전병성 이사장은 “수의계약은 현장에서 여러가지 심사위원회를 거쳐 객관적으로 체결될 수 있게 노력 중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회사와의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