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코로나19 추경, 11조로는 역부족”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원대 추경 규모로는 2%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회장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절차 간소화 등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는 11조 7000억원의 추경으로는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40조원 추경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로는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가 0.2%포인트 증가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올해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려면 40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 추경을 대폭 확대해 침체 중인 우리 경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에서 크게는 1%포인트까지 추락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2%대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는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계와 경제단체들을 대표하는 박 회장이 40조원의 대폭적인 추경을 요구해, 국회와 정부가 추경처리 임시국회에서 긍정적 화답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회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제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에 필요한 대출 지원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더 과감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산업계의 피해가 크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까지 사태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코로나19 대책반에) 접수된 사례만 보면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