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의연 사태 질타…진영 "기부금 모집단체 관리감독방안 마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부금품에 대한 오·남용 논란이 일어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부금 10억원 이상 모집 등록 관청인 행안부가 어느 정도로 검사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회계부정 논란이 일어난 정의연의 등록 관청인 행안부를 질타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의연 의혹에 대해 기부금 관련 법률에 의해 행안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 있다”며 “행안부가 기부금 모집 관련 법률에 의해 검사할 수 있게 돼 있고, 자료 제출 공개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감독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미통당 의원도 “10억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가 31개가 있고 정의연도 기부금품 어디에 썼는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보고서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은 정의와 준법의 문제이지 친일, 반일 프레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받아서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사용한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행안부서 관리하는 31개 단체를 어떻게 투명하게 기부금 모으고 사용할 것인지 철저한 대책 강구해달라”고 전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정의연의 경우 2018년 실제 수입액에 비해 지출이 절반에 그쳤음에도 행안부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할 법적 근거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지금 정의연은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서 과하게 현금을 이월 보관하는데 이런 형태 정상적이지 않고 행안부는 소관 등록청으로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했다”고 전했다.

여당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NGO와 시민사회단체 제도 개선과 잘못된 점 바로잡을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목적이 정당해도 그 부분을 바로 잡는 계기 됐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시민사회 단체에 자율성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과 처리, 집행, 결과 보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하고 기부하는 행위가 위축하고 제한돼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정의연에 22일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증빙자료를 보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는 감독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다른 증빙서류를 받아보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는 등 판단해서 관리·감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