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북한 경수로 사업, 현재까지 세금 3조원 투입"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재도발로 2006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약 1000억원씩 종료시한도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사진·자유한국당)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까지 대북 경수로 건설에 차관 형태로 투입된 돈은 총 1조 3744억원(남북협력기금)으로 우리나라의 총 부담분 3조 5420억원의 38.8%가 이미 투입됐다.

윤 의원은 “2002년 북한이 전 세계를 속이고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2006년 5월에 대북 경수로 사업은 종료됐지만 투입된 1조 3744억원은 한푼도 회수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약 1조4000억원의 세금은 사실상 날아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차관으로 제공된 원금과는 별개로 차관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로 2018년 6월 말까지 총 1조 5831억원 지급해 현재까지 소요된 국민 세금은 총 2조 9575억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북 경수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이자만 1조 1323억원에 달한다.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채 매년 약 1000억원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 경수로 사업의 뒤처리 비용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북한에 그렇게 속고도 ‘종전 선언’ 운운하며 또다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섣불리 대북 투자에 나서는 것은 제2, 제3의 북한 경수로 사업을 양산해 또다시 세금만 탕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