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규모 추경, 올해 성장률 0.16%p대 제고 효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0.16%포인트 가량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위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재정 지출과 조세 감면 등이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했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율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코로나19 여파…세계 경제 하방 압력 확대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안의 경제 효과는 지난해 제1차 추경안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추경안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했고 재정승수가 높은 재화·용역 지출이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며 “추경 예산 집행시기는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여파에 전세계 경제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4.9%로 낮췄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2.9%에서 올해 2.4%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 당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반도체업황 개선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커졌다.

예정처가 세출 확대와 세입 경정(줄어드는 세수 보전)에 따른 효과를 합산한 결과 예비비 등 세출 예산이 연내 100% 집행할 경우 올해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54~0.166%포인트로 추산했다. 내년은 0.210~0.219%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가정했다. 최고치는 2분기 추경을 100% 썼음을 가정한 수준이다. 최저치는 2분기 추경 집행률이 50% 그쳤을 때다.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올해 0.147~0.159%포인트, 내년 0.209~0.218%포인트로 조사됐다.

사업유형별로는 코로나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이 올해 최고 0.120%포인트, 내년 0.181%포인트로 가장 컸다.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의 경우 올해 최고 0.029%포인트, 내년 0.037%포인트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세수 부족과 감세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세입 경정(3조2000억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0.007%포인트, 내년 0.001%포인트로 예상했다. 국채를 발행한 보전으로 세입 부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기업과 가계 감세에 따른 투자·소비 제고 효과 등을 감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추경 경로·집행률 따라 경제 효과 상이”

추경이 취업자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0.158~0.174%포인트, 내년 0.241~0.254%포인트로 추정했다.

세출 확대로 올해 0.151~0.167%포인트, 내년 0.240~0.25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별로는 코로나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이 올해 최고 0.137%포인트, 내년 0.212%포인트 제고 효과가 있고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 효과는 올해 최고 0.030%포인트, 내년 0.041%포인트로 추정했다. 세입경정의 예상 효과는 올해 0.007%포인트, 내년 0.001%포인트다.

추경의 실제 경제 기여 효과는 추이를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정처는 “전달경로와 집행률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크게 게 달라질 수 있는 보조금과 경상이전, 융자지출 비중이 81.7%를 차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