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장기 기금운용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 목표치보다 높여 잡아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할 경우 보험료율 2%포인트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금 규모는 1036조원에 달한다.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인력 확보·해외사무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기금운용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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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연금은 5년 단위 중기 전략적 자산배분(SAA)을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별 비중 등을 설정해왔다. 다만 이러한 체계는 신규 상품이 상시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목표를 잡았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기준포트폴리오가 올해 도입된 만큼 관련 전략의 효과성도 몇 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게 되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무조건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면서 “불확실성 투성이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연금 고갈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만큼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개혁도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놓인 열악한 운용 환경과 인프라, 전문성 보강은 아직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