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헌법에 반해…특검거부, 아내 사랑 차원 아냐"(상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거부는 김 여사를 위한 게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는지 마는지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사건 자체에 관해서도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다. 그런데 기소를 못 했지 않느냐”며 “다시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검 거부는) 아내에 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