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北인권문제는 독재정권의 아킬레스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5일 “인권 문제가 ‘독재정권의 아킬레스건’이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부)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인권위·권익위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류 보편가치의 문제이자 동포애적 사안인 북한인권 문제를 여러 정부기관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외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및 주한 외교사절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4차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권고안이 다수 채택된 점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비롯한 3대 악법 제정,

납북·억류 문제, 탈북민 강제북송 등의 북한인권 의제가 각국 권고안에 다수 반영됐다”며 “그동안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과거 제3차 UPR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던 132개의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을 후퇴시킨 점을 지적하며, 이번 UPR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사안들이 가시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공조 성과와 관련해 김 장관은 “금번 UPR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억류 선교사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권고했다”며, 9월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공동성명과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를 이어온 결과라고 했다.

김 장관은 향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이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 참사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지시 동향은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혔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